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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내달 배추·당근 등 7종에 '0% 할당관세' 적용
  • 작성자 이촌세무회계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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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24-04-26

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,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

조세일보
◆…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'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'를 주재,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
 
정부가 배추·당근 등 농축수산물 7종에 대해 내달 한시적으로 '0% 할당관세'를 적용한다.
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▲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▲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▲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▲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.

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"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"며 "4월 들어 오이, 애호박, 수입소고기,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, 양배추,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%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김 차관이 이야기한 할당관세 감면 7종은 배추, 양배추, 당근, 마른김, 코코아두, 조미김, 포도다. 단, 포도는 할당관세 5%가 적용될 예정이다.

김 차관은 이와 함께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'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'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.

아울러 "최근 가공식품·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,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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